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영국
원법령명

Mental Health Act 1959
제정/개정일

1959. 7. 29. 제정
주기 사항

Part I~Part IX 중 Part IV 및 V 에 대한 발췌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보안처분제도 (法制資料 ;第73輯),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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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ental Health Act 1959
제정일

1959. 7. 29.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1122

목차
표지
정신위생법(1959년)
Part IV 강제입원 및 보호 2
입원절차 2
제25조 2
제26조 3
제27조 4
제28조 5
제29조 6
제30조 6
제31조 7
제32조 8
보호수용절차 9
제33조 9
제34조 10
환자의 치료 11
제35조 11
제36조 12
제37조 13
제38조 14
제39조 15
제40조 16
제41조 17
제42조 18
수용 또는 보호의 기한 및 환자의 방면 19
제43조 19
제44조 21
제45조 21
제46조 22
제47조 22
제48조 23
환자의 친족의 직무 24
제46조[제49조] 24
제50조 25
제51조 26
제52조 27
제53조 28
Part V 형사소송에 관련된 환자의 입원 및 유죄판결을 받은 환자의 이동 29
형사법으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환자의 강제적인 입원 또는 보호에 관한 규정 29
제60조 30
제62조 31
제63조 32
제64조 33
제65조 34
제66조 35
제67조 37
제68조 38
제69조 39
제70조 39
제71조 39
죄수등에 대한 입원 또는 보호처분 40
제72조 40
제73조 41
제74조 42
제75조 43
제76조 43
제77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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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59. 7. 29.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9. 7. 29.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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