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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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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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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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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企業合理化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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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52. 03. 14 제정 / 1976. 0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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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일본 통상·산업관계 법령집, 한국경제신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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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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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企業合理化促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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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52.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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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76.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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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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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5号
-
- 제어번호
- TLAW1200500871
목차
- 목차
- 표지
- 기업합리화촉진법
- 제1장 總 則 2
- 第1條 [目 的] 2
- 第2條 [事業者의 定義] 2
- 제2장 技術向上의 促進 2
- 第3條 [試驗硏究者에 대한 補助金의 交付 등] 2
- 第4條 내지 第5條 삭제 2
- 제3장 삭제 2
- 第6條 및 第7條 삭제 2
- 제4장 産業開發施設의 整備 2
- 第8條 2
- 제5장 原單位의 改善 3
- 第9條 [目標 原單位의 公表] 3
- 第10條 [原單位에 관한 報告] 3
- 第11條 [原單位의 改善에 관한 指導 등] 3
- 제6장 삭제 3
- 第12條 내지 第13條 삭제 3
- 제7장 雜 則 3
- 第14條 [報告 및 出入檢査] 3
- 제8장 罰 則 4
- 第15條 4
- 第16條 4
- 附 則(抄) 4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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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법률 | 1975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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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 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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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법률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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