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일본
원법령명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1992. 6. 19. 제정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 (통권211호), 국회사무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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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国際平和協力法,国連平和維持活動協力法,国連平和協力法,PKO協力法,PKO法
제정일

1992. 6. 1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외무
국내관련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9号
제어번호

TLAW1200500635

목차
표지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협력에 관한 법률 2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인 국제구원활동에 대한 협력의 기본원칙 3
제3조 정의 3
제2장 국제평화협력본부 5
제4조 설치 및 관할사무 5
제5조 조직 5
제3장 국제평화협력업무 5
제6조 실시계획 5
제7조 국회에 대한 보고 8
제8조 실시요령 8
제9조 국제평화협력업무 등의 실시 8
제10조 협력대 대원의 임면 9
제11조 대원의 채용 9
제12조~제13조 관계행정기관직원의 협력대에로의 파견 9
제14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제외 10
제15조 연수 10
제16조 국제평화협력수당 10
제17조 복제 등 11
제18조 국제평화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총수상한 11
제19조 대원의 정원 11
제20조 수송의 위탁 11
제21조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11
제22조~제23조 소형무기의 보유 및 대여 11
제24조 무기의 사용 11
제4장 물자협력 12
제25조 물자협력 12
제5장 잡칙 13
제26조 민간의 협력 등 13
제27조 정령에의 위임 13
부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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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2. 6. 19.
국회사무처
2006. 12. 22.
국회도서관
2006. 12. 22.
한국법제연구원
2019. 4.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2. 6. 19.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협력에 관한 법률	국회사무처
개정	2006. 12. 2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6. 12. 2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9. 4. 2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상설중재재판소]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독일	법률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Beteiligung bei der Entscheidung über den Einsatz bewaffneter Streitkräfte im Ausland
미국	법률	버마 자유민주화법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복수국가	조약	NATO 주둔군 지위협정 추가협정 제72조 적용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Application of Article 72 of Supplementary Agreement
인도	법률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법률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시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법률	国際平和共同対処事態に際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諸外国の軍隊等に対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및 안전확보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	イラクにおける人道復興支援活動及び安全確保支援活動の実施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日本国の自衛隊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の軍隊との間における相互のアクセス及び協力の円滑化に関する日本国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との間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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