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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노사관계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사무처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Service Labor-Management Relations
제정/개정일

1978. 10. 13. 제정
주기 사항

U.S.C.>Title 5>Part III>Subpart F>Chapter 71 [5 U.S.C. §§7101~7135]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중 '제7장 연방공무원노사관계'
번역자료 출처

입법조사월보 (통권191호), 국회사무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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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Service Labor-Management Relations
제정일

1978. 10. 1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L 95-454
제어번호

TLAW1200500570

목차

목차
표지
연방공무원노사관계
Sec.701 연방공무원노사관계 2
I. 총칙 2
제7101조 의의와 목적 2
제7102조 근로자의 권리 2
제7103조 정의와 적용 3
제7104조 연방노동위원회 5
제7105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6
제7106조 관리권(Management rights) 7
II. 기관과 노동조합의 권한 및 의무 8
제7111조 노동조합에 대한 배타적 승인 8
제7112조 노동조합의 적정대표단위결정 9
제7113조 국가 협의권(National consultation rights) 9
제7114조 대표권 및 의무 10
제7115조 비용공제할당(Allotments to representation) 11
제7116조 부당노동행위 11
제7117조 성실교섭의무, 긴급한 필요, 협의의무 13
제7118조 부당노동행위의 방지 14
제7119조 15
제7120조 노동조합 활동의 기준 16
III. 고충처리(Grievances) 17
제7121조 고충처리절차 17
제7122조 중재결정에 대한 이의 18
제7123조 사법심판 : 집행 18
IV. 보칙 19
제7131조 공무시간(Official time) 19
제7132조 소환장(Subpoenas) 20
제7133조 자료편찬 및 간행(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data) 20
제7134조 규칙의 제정(Regulations) 20
제7135조 현행의 법률, 승인, 협약, 절차의 유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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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10. 13.
국회사무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8. 10. 13.	연방공무원노사관계	국회사무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연방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43호	Executive Order 14343-Further Exclusions from the Federal Labor-Management Relations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