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위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국가

대만
원법령명

精神衛生法
제정/개정일

1990. 12. 7. 제정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8권2호), 법제처, 1991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精神衛生法
제정일

1990. 12. 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0500410

목차
표지
정신위생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3
제2장 정신위생의 체계 및 시설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4
제3장 보호와 의료 5
제1절 환자의 보호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5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제20조 7
제2절 강제감정 및 입원치료 8
제21조 8
제22조 8
제23조 8
제24조 9
제3절 정신의료업무 9
제25조 9
제26조 9
제27조 9
제28조 9
제29조 10
제30조 10
제31조 10
제32조 10
제4절 의료비용 11
제33조 11
제34조 11
제35조 11
제4장 환자의 권리 11
제36조 11
제37조 12
제38조 12
제39조 12
제40조 12
제41조 12
제5장 벌칙 13
제42조 13
제43조 13
제44조 13
제45조 14
제46조 14
제47조 14
제48조 14
제49조 14
제50조 14
제6장 부칙 14
제51조 14
제52조 14

펼치기

시간순보기

1990. 12. 7.
법제처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12. 7.	정신위생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법제처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정신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