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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개정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brauchsmustergesetz
  • 제정/개정일
    1936. 05. 05 제정 / 1986. 08. 28.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최근외국입법동향(제14권5호), 법제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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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brauchsmustergesetz
  • 이형법령명
    GebrMG
  • 제정일
    1936. 05. 05.
  • 개정일
    1986. 08.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455
  • 제어번호
    TLAW1200500283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 第1條 2
  • 第2條 2
  • 第3條 2
  • 第4條 3
  • 第5條 4
  • 第6條 4
  • 第7條 4
  • 第8條 4
  • 第9條 5
  • 第10條 5
  • 第11條 6
  • 第12條 6
  • 第13條 7
  • 第14條 7
  • 第15條 7
  • 第16條 7
  • 第17條 7
  • 第18條 8
  • 第19條 9
  • 第20條 9
  • 第21條 9
  • 第22條 9
  • 第23條 10
  • 第24條 11
  • 第25條 11
  • 第26條 12
  • 第27條 12
  • 第28條 13
  • 第29條 13
  • 第30條 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4. 3. 2. 실용신안법 법제처
개정 1986. 8. 28. 실용신안법 개정법 법제처
개정 1993. 3. 23. 실용신안법 법제처
개정 1994. 9. 2. 실용신안법 한국특허기술연구원
개정 2011. 11. 24. 실용신안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21. 8. 10. 실용신안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국제기구 규칙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일본 법률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実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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