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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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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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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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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74. 01.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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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United States Code > Title 42. The Public Health and Welfare > Subchapter I. General Program, Subchapter III. Community–Based Gran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42 U.S.C. §§5101~5108, §§5116~511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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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외국법령속보(제1권3호), 법제처,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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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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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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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CA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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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74.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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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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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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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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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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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0500027
목차
- 목차
- 표지
-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 국립아동학대유기센터 4
- 아동학대 및 유기의 정의 5
- 계획과 사업의 전시 6
- 주에대한 원조와 구비요건 7
- 행정부의 태도 8
- 경비 9
- 축조의 분석 10
- 제1조 10
- 제2조 10
- 제3조 10
- 제4조 10
- 제5조 12
- 제6조 12
- 제7조 13
- 반대의견 1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74. 1. 31. | 아동학대 방지 및 처우법 | 법제처 |
| 개정 | 2003. 6. 25. | 아동학대예방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0. 12. 20.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입양 개편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9. 1. 7. | 아동학대 예방, 치료 및 입양 개선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국제노동기구]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분번역] | 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
| 미국 | 법률 | 아동학대피해자 | Victims of Child Abuse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부분번역] | Family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