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심리하다 사망한 강상욱 고법판사 순직 인정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하다가 지난 1월 돌연 사망한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고법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고법판사는 1월 11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강 고법판사는 평소에도 저녁 운동을 마친 뒤 사무실에 돌아와 야근을 하는 날이 잦았다고 한다. 사망 당일에도 사무실 책상 위 컴퓨터를 켜둔 채 운동을 하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강 고법판사의 과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무실 모습을 촬영하고 현장을 보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을 신청한 유족은 강 고법판사의 업무 과중을 입증하기 위해 1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강 고법판사가 사망하기 전까지 서울고법 가사2부에서 함께 근무한 김시철(59·19기) 부장판사와 이동현(43·36기) 고법판사도 강 고법판사의 출퇴근 시간과 결재 신청 내역 등을 정리한 경위조사서와 의견서를 혁신처에 제출해 순직 인정에 힘을 보탰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기록이 2만5000쪽이 넘고 위자료 청구금액이 30억 원, 재산분할 청구금액이 2조 원에 이르는 사건"이라며 "비록 강 고법판사가 주심 판사는 아니지만, 사건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던 관계상 이 사건 역시 강 고법판사의 업무를 가중한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도 적혔다고 한다.

강 고법판사 사망 후 이 재판부는 김시철 부장판사, 이동현·김옥곤(48·30기) 고법판사로 재편돼 지난 5월 30일 판결을 선고했다.

 

 

 

 

 

(출처 : 인터넷 법률신문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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