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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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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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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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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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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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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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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제21대 국회 국정감사
1988년(제13대 국회)부터 2022년(제21대 국회)까지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평균 실시기간은 20일이다.
제21대 국회 기준으로 평균 740 여개의 기관을 감사하고 있어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상시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실시기관, 증인출석 현황, 서류제출 요구 건수 등 국정감사 관련 주요 데이터와 관련 법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살펴본다.
제21대 국회 기준으로 평균 740 여개의 기관을 감사하고 있어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상시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실시기관, 증인출석 현황, 서류제출 요구 건수 등 국정감사 관련 주요 데이터와 관련 법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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