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스토킹범죄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스토킹행위의 정의가 확대되는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

한편,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방지법’이라 한다)」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규정한다.

이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적절한 입법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스토킹행위 및 범죄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