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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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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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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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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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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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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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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국가사이버안보
최근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발생 건수 등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각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침해범죄 발생 건수 등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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