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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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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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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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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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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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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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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소년법」을 근거로 한 소년범죄는 10세에서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를 이유로 형사처벌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형사처벌 가능 소년의 연령기준 관련 통계와 21대 국회 개정안을 소개한다.
법무부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 추세를 이유로 형사처벌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을 제안하였다. 형사처벌 가능 소년의 연령기준 관련 통계와 21대 국회 개정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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