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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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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제261호 | 발간일 : 2024. 12. 3. | 관련법률 : 「제조물책임법」,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제조물은 전통적으로 유체물 등 동산에 한정되어 있고, 대량생산 경제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조물책임의 기본 원리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이 과학･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물의 정의와 책임 법리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가 핵심 기술로 사용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1985년에 제정하여 약 40여 년간 시행해 온 「제조물책임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지침안을 2022년 9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후, EU 기구 간 협상을 거쳐 2024년 10월 23일에 유럽의회 의장과 EU 이사회 의장이 최종 합의안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되었다.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은 제조물의 정의에 AI 등 SW를 포함하도록 하고, 손해의 범위도 기존의 신체적, 물적 손해를 넘어 정신적 손해 및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까지 확장했다. 또한, 제조사의 제조물에 대한 통제 범위가 제조물의 시장 출시일이나 서비스 투입일 이후에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결함의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의 등장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입법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1985년에 제정하여 약 40여 년간 시행해 온 「제조물책임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지침안을 2022년 9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후, EU 기구 간 협상을 거쳐 2024년 10월 23일에 유럽의회 의장과 EU 이사회 의장이 최종 합의안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되었다.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은 제조물의 정의에 AI 등 SW를 포함하도록 하고, 손해의 범위도 기존의 신체적, 물적 손해를 넘어 정신적 손해 및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까지 확장했다. 또한, 제조사의 제조물에 대한 통제 범위가 제조물의 시장 출시일이나 서비스 투입일 이후에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결함의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의 등장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입법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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