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

2020년 10월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다.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의 여아로 입양 후 8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였다. 2016년에 이와 유사한 입양아동 학대사건으로 “은비사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여론의 평가이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을 알선할 때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 등에 관련된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미흡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민간입양기관의 공공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