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도서 등의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일본어지도가 필요한 외국국적 및 일본국적의 학생 중에 교과서 사용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성화한 교과서 사용 지원과 관련 조치를 규정함
※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과용 특정도서 등의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교과서 배리어프리법)

◦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학습용 음성교재 데이터 제출의무
- 현재 교과용 특정도서를 음성교재 등으로 발행하는 자에게는 ① 장애학생용 교과서 데이터를 문부과학대신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② 이번 개정으로 장애학생과 일본어가 서툰 학생 양쪽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교과용 특정도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교과서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저작권법 상 특례
- 교과용 특정도서를 음성교재 등으로 발행하는 자가 데이터를 제출한 후, 이것을 게재한 장애학생 및 일본어가 통하지 않는 학생 양자를 위한 학습용 교과서 저작물에 대하여 이들 학생의 학습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작을 늘리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공중송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