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농지확보 및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국내외 식량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농지면적 확보와 원활한 농지이용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이 되는 농지확보
- 목적 규정에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농지 확보에 관한 취지를 명시함. 그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기본지침 및 방침, 면적목표에 관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함(농업진흥지역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하)
- 농지구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토지에 토지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포함시키고, 농지구역에서 제외하는 구역의 제외기준을 설정하는 등 농지확보를 위한 관리 조치를 강화함(제5조의2 등)

◦ 적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확보 촉진
- 부적절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정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농지전용위반 시 부과된 원상회복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공표하는 등 농지전용 절차를 엄격히 함(농지법 제4조제7항)
- 농지권리취득 허가요건에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배치상황, 농업관계 법령준수상황을 추가함(농지법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