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4년 반려동물 납치 처벌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에 대한 납치범죄 및 형사처벌의 신설과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로 취급되는 다른 동물의 납치사범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칙제정 권한의 위임을 규정함

◦ 반려견의 납치범죄 구성요건 등
- 반려견의 납치범죄란 반려견을 어떤 사람의 합법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데려가거나 억류(구금)하는 것을 의미함(제1조)
- 반려견 납치로 기소된 경우 피고인은 반려견 등을 데려가거나 억류한 것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 또는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스스로를 방어함. 유기견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를 유지함(제1조제3항~제6항)
- 반려견 및 반려묘 외에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로 취급되는 동물이 납치된 경우 이 법의 취지를 유지하는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적용함(제3조)

◦ 반려견 납치사범의 처벌
- 약식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잉글랜드ㆍ웨일즈에서는 치안법원의 일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하고(제1조제7항(a)호, 제2조제5항(a)호), 북아일랜드에서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함(제1조제7항(b)호, 제2조제5항(b)호)
-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두 지역 모두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함(제1조제7항(c)호, 제2조제5항(c)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