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법 및 특정수산동식물의 국내유통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어획량 보고의무의 확실한 이행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확보를 위하여 수산자원 등에 대한 기록과 보존 의무화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

◦ 어업법 : 국제적인 자원관리 체계 내에서 수산자원 관리 조치
- 국제적인 자원관리의 체계 및 자원가치 등에 따라 특히 엄격한 어획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수산자원(특별관리특정수산자원)에 대한 개체 수 보고, 관련 선박의 명칭 기록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함(제26조, 제30조)
- 보고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인중과를 신설하는 한편(제192조, 제200조), 보고의무 위반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정박명령이 가능함(제27조, 제34조)
- 주무장관과 도도부현지사는 수산물 판매 등의 사업자 및 제품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제178조)

◦ 특정수산동식물의 국내유통 적정화에 관한 법률
- 특별관리 특정수산자원(태평양 참다랑어 등) 거래 시 선박 등의 명칭, 개체 중량 등의 정보전달(제7조 및 제8조), 거래기록 작성 및 보존(제9조), 위반시 벌칙을 규정함(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