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교설치자 및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의 아동대상 성폭력 방지대책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아동대상 성폭력이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동의 심신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고려하여 아동을 교육ㆍ보육하는 학교설치자 및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에 게 부과하는 아동성폭력 예방책무와 실시조치 등을 규정함(공포일부터 2년 6개월 이내 시행)

◦ 학교설치자 및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의 책무와 조치
- 학교설치자(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와 민간교육보육사업자(학습소, 스포츠클럽 등)에 대하여 그 교원 및 교보육 종사자에 의한 아동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무를 부과함
- 교원 등에 대한 교육수강, 아동 등과의 면담・아동 등이 상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조치, 교원 등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특정성범죄 전과유무 확인, 아동대상 성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 조치 등을 규정함

◦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의 인증 및 강구조치
- 학교설립자 등이 취해야 할 조치와 동등한 조치를 실시할 체제가 확보된 민간교육보육 사업자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인증 및 공표하고, 감독함. 또한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가능함
- 학교설치자와 같은 조치의 실시를 의무화함

◦ 범죄사실 확인체계 구축
- 학교설치자 및 인증받은 민간교육보육 사업자가 내각총리대신에게 신청종사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함
- 신청이 있는 경우 성추행 및 도촬 등의 조례 위반을 포함하는 특정성범죄의 전과유무를 기재한 ‘범죄사실확인서’를 교부함
- 시행 시 현재 교원 등인 현직자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