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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6. 21.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6. 25.
원법령명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9号
◦ 개요
- 이 법은 일본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류카드 등의 통합과 기재사항 재검토 등을 규정함

◦ 체류카드 등 통합과 기재사항 검토
- 체류카드 및 특별영주자증과 개인번호카드를 통합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절차에 사용하는 카드를 통합된 특정체류카드로 일원화함(제19조의15의2 등)

◦ 특정체류카드의 기재사항 검토
- 체류기간, 허가종류 및 연월일, 체류카드 교부 연월일 삭제 등 특정체류카드의 기재사항을 재검토함(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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