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마트폰의 특정소프트웨어 경쟁촉진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스마트폰이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이용 사업에 관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에 특히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특정 소프트웨어 : 모바일 OS、앱스토어、클라우드、검색엔진 등

◦ 규제대상 사업자 지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제공 등을 하는 사업자 중에서 특정 소프트웨어의 종류별로 정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규제대상으로 지정함

◦ 금지사항 및 준수사항의 정비
- 특정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경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의 금지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함. 자사 앱스토어에 한정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타사 과금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등은 금지됨(제7조, 제8조). 또한 취득한 데이터 이전과 표준설정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함(제11조, 제12조)
-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사업자의 규제준수 상황보고, 관련 사업자의 정보제공, 관계부처와의 연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위반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산정율 20%) 등의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