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의 기능실습 적정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취업을 통한 외국인 체류자격인 ‘육성취업 체류자격(育成就労 在留資格)’ 신설과 이를 위한 육성취업계획의 인정 및 감독지원 허가제도, 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육성취업기구 설치 등을 규정함(공포일 기준 3년 이내 시행)

◦ ‘육성취업 체류자격’ 신설
- 기존의 기능실습 체류자격을 폐지하고 특정산업분야에 취업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특정산업분야에 대하여 '육성취업 체류자격'을 신설함(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19조의18제1호)
-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근로를 시키는 등 관련행위를 조장하는 경우에 부과벌칙을 상향함(구금형 3년 또는 벌금 300만엔 이하, 병과 → 구금형 5년 또는 벌금 500만엔 이하, 또는 병과)(제69조의2의2)
- 영주허가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특단의 사정이 아닌한 체류자격 지속을 허가함

◦ 육성취업 지원
- 「외국인의 기능실습 적정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외국인의 육성취업 적정실시 및 육성취업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업무, 기능, 일본어능력 등의 목표 및 내용 등 육성취업의 기준을 정하여 육성취업계획을 인증하고(외국인의 육성취업 적정실시 및 육성취업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외국인육성취업기구를 설립하여 육성취업 외국인의 전적(転籍)을 지원하고, 1호 특정지원외국인에 대한 상담지원업무를 실시함(제69조의2의2)

※ 육성취업은 육성취업산업분야에서 특정기술 1호 수준의 기능을 가진 인재 육성 및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단독형육성취업과 감리형육성취업으로 구분됨(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