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 및 이용을 조기에 촉진하기 위하여 주무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규제 특례조치, 수소 등 저탄소 공급 사업자 판단기준 수립 등을 규정함

◦ 기본방침 및 계획인정제도
- 주무대신은 저탄소 수소 등 공급이용에 관한 정의 및 목표, 탈탄소 실현을 위해 실시해야 할 중점적 내용, 저탄소 수소 등을 자립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응 등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함(제3조 이하)
- 수소 등 공급사업자 등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고, 이를 인정받은 사업자에게는 보조금과 고압가스안보법, 항만법, 도로점용 상의 특례를 제공함

◦ 수소 등 공급사업자의 판단기준 제정
- 경제산업대신은 저탄소 수소 등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 등 공급사업자(수소 등을 국내에서 제조-수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노력해야 할 판단기준을 제정함(제33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