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법령명
-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Reduction in Rates) Act 2024
- 공포번호
- 2024 c. 5
◦ 개요
- 이 법은 국민보험기여금의 기본요율(main prime percentage) 인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민보험기여금 감면(2024년 4월 6일 시행)
- 1종 보험료(근로자) 기본요율을 10%에서 8%로 인하함(사회보장 기여금 및 급여에 관한 법률 제8(2)(a)조)
- 4종 보험료(자영업자) 기본요율을 9%에서 6%로 인하함(제15(3ZA)(a)조)
◦ 연간 최대 보험료 한도 조정
- 감면된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연간 최대 보험료 한도도 조정됨
※ 사회보장 기여금 및 급여에 관한 법률=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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