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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4년 국민보험기여금(요율인하)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0.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4. 26.
원법령명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Reduction in Rates) Act 2024
공포번호
2024 c. 5
◦ 개요
- 이 법은 국민보험기여금의 기본요율(main prime percentage) 인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민보험기여금 감면(2024년 4월 6일 시행)
- 1종 보험료(근로자) 기본요율을 10%에서 8%로 인하함(사회보장 기여금 및 급여에 관한 법률 제8(2)(a)조)
- 4종 보험료(자영업자) 기본요율을 9%에서 6%로 인하함(제15(3ZA)(a)조)

◦ 연간 최대 보험료 한도 조정
- 감면된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연간 최대 보험료 한도도 조정됨

※ 사회보장 기여금 및 급여에 관한 법률=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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