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활동 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쿤밍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활동 촉진조치를 규정함
- 주무부처 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사업자 등에 의한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활동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인정,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자연공원법상의 허가 특례 등을 규정함

◦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 증진활동 촉진
- ① 기업 등은 마을과 산의 보전, 외래생물 방제, 희귀종 보호 등 생물다양성의 유지ㆍ회복ㆍ창출에 기여하는 '증진활동 실시계획'을 ② 시정촌 지역의 다양한 주체는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는 ‘연계증진 활동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장관의 인증을 받음(기업 등은 정보공개 등에 활용)(제9조, 제11조).
- 인증받은 자에게 그 활동 내용에 따라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종보전법, 조류보호관리법, 외래생물법, 산림법, 도시녹지법 상 절차의 원스톱화, 간소화 등의 특례를 부여함(제15조~제20조)

◦ 협정제도 신설
- 인증받은 지자체 등은 토지소유자 등과 '생물다양성 유지협약'을 체결하여,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활동가능함(제22조 이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昆明・モントリオール生物多様性枠組): 2022년 12월, 새로운 세계 목표로 채택됨. 2030년까지 ‘자연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되돌릴 것’이라는 이른바 '네이처 포지티브'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