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4년 추가통합세출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23.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4. 22.
원법령명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
공포번호
PL 118-47
◦ 개요
- 이 법은 2024년 9월 30일 종료되는 12개 세출법 중 6개 분야를 규정함
- 그 외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미국 글로벌 보건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금지원도 포함함
※ A부 2024년 국방부 세출법, B부 2024년 금융서비스 및 일반 정부세출법, C부 2024년 국토안보부 세출법, D부 2024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관련 기관 세출법, E부 2024년 입법부 세출법, F부 2024년 국무부, 해외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 세출법, 2024년, G부 기타 사항

◦ 국방 및 해외활동 대응 등
- 국방세출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군인가족 지원, 국가안보 및 국내첨단 제조기반 보존과 일자리 지원, 경제성장과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지출항목에 포함함(A부)
-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세출에서는 정신건강 연구를 포함하여 국립보건원과 마약치료 및 예방 예산을 증액함(D부)
- 중국 및 기타 관련 국가(쿠바,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응하는 활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지함(F부 제7007조 등).
-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북한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능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거래에 관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함(제7043(e)조)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