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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방교부세법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30.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4. 3.
원법령명
地方交付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5号
◦ 개요
- 이 법은 지방자치재정 지수가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태로 지속됨에 따라 지방교부금의 단가를 조정하는 등 세수감소 보충조치와 아동지원 및 재해복구자원 확보를 규정함

◦ 일반재원총액 및 지방교부세총액 확보와 산정내용 개정
- 지방교부세총액을 18조7천 엔 확보(전년도 대비 0.3조 증액)하고, 임시재정대책채권의 발행을 전년도 대비 0.5조엔 억제함
- 기준재정수요액 측정단위에 ‘18세 이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동교육비’를 신설하여 아동양육관련 재정수요를 산정함(보통교부세 산정내용 개정)
- 정액감세에 따라 감소한 개인주민세 세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액감세감수보전 특례교부금’을 신설함

◦ 동일본 대지진 재해복구 특별교부세 확보
- 동일본 대지진 재해복구 사업을 위하여 지방분담분, 지방세 감수분 등을 조치하는 지진해재복구 특별교부세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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