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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개인정보보호의 유럽연합 규칙과의 일치에 관한 결정 2009/917/JHA의 개정 규칙 (EU) 2024/868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19.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3. 2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86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March 2024 amending Council Decision 2009/917/JHA as regards its alignment with Union rule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868
◦ 개요
-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일관된 접근방식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지침(Directive (EU) 2016/680)에 부합하도록 관련 결정(Decision 2009/917/JHA)의 개정을 규정함

◦관세정보시스템의 회원국 범죄관할 당국 지원
관세정보시스템(CIS, Customs Information System)은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국 관세 행정의 협력 및 통제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조사, 탐지 또는 기소에 대한 회원국의 관할 당국을 지원함

◦개인정보 보관기간 제한
- 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정보는 명시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되어야 하며 5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최대 2년 간 추가보관할 수 있음
- 데이터보호감독관은 최소 5년마다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감사하며 모니터링 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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