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관보의 전자출판에 관한 규칙 (EU) No 216/2013 개정규칙 (EU) 2024/741

◦개요
이 규칙은 유럽연합 관보의 전자판이 갖는 진본성과 더불어 전자판으로서 무결성 및 불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안정성 지원 조치 등을 규정함

◦ 유럽연합 전자관보의 진본성 보장
- 유럽연합관보의 전자판에 유일한 진본성을 부여함
-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은 EUR-Lex 웹사이트에 문서화되어야 하며 진본성 확인이 용이해야 함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규칙 (EU) 2018/1725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보의 특정 정보가 발행 후 삭제되는 경우, 해당 관보의 새로운 버전의 전자판이 공지와 함께 제공됨

◦ 예외적 유럽연합 인쇄판 관보의 진본성 인정
- 관련 정보 시스템의 예외적인 중단으로 EUR-Lex 웹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전자판으로 게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관보는 인쇄판으로 게시됨. 해당 판은 진본이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킴. 시스템이 복구되면 해당 인쇄판은 전자판으로 게시되어야 함
-2013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관보의 인쇄판은 2024년 3월 14일까지 진본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