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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팬암 103편 폭파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절차 원격접근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26.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2. 13.
원법령명
Act to provide remote access to court proceedings for victims of the 1988 Bombing of Pan Am Flight 103 over Lockerbie, Scotland
공포번호
PL 118-37
◦ 개요
이 법은 팬암 103편 폭파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원격영상 및 전화로 소송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해자의 범위
- 피해자에는 해당 사고로 직접 또는 매우 밀접하게 피해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 법적 후견인,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법원에서 적절한다고 판단한 친척 등이 해당하며
- 해당 사건에 참여하거나 공모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제1(a)조)

◦ 원격참여 예외
- 피해자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원격 비디오 및 전화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법원절차의 무결성 또는 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 참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 또는 전화 전송방식, 상황 등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 지방법원의 재량을 제한하지는 아니함

※ 팬암 항공 103편 폭파사건: 1988년 12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을 이륙해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한 사고. 이로 인해 탑승자 259명 전원과 땅에 있던 스코틀랜드 주민 11명을 포함 270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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