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팬암 103편 폭파사건 피해자들의 소송절차 원격접근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26.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2. 13.
원법령명
Act to provide remote access to court proceedings for victims of the 1988 Bombing of Pan Am Flight 103 over Lockerbie, Scotland
공포번호
PL 118-37
◦ 개요
이 법은 팬암 103편 폭파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이 원격영상 및 전화로 소송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해자의 범위
- 피해자에는 해당 사고로 직접 또는 매우 밀접하게 피해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 법적 후견인,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법원에서 적절한다고 판단한 친척 등이 해당하며
- 해당 사건에 참여하거나 공모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함(제1(a)조)

◦ 원격참여 예외
- 피해자는 소재지와 무관하게 원격 비디오 및 전화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법원절차의 무결성 또는 당사자, 증인, 기타 소송 참여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원격영상 또는 전화 전송방식, 상황 등을 통제하기 위한 미국 지방법원의 재량을 제한하지는 아니함

※ 팬암 항공 103편 폭파사건: 1988년 12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공항을 이륙해 디트로이트 메트로 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한 사고. 이로 인해 탑승자 259명 전원과 땅에 있던 스코틀랜드 주민 11명을 포함 270명이 사망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