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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 및 활용에 관한 통일규정 및 규칙 (EU) 2017/2394와 지침 (EU) 2020/1828(데이터법)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3/2854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2. 13.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1. 2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28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December 2023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7/2394 and Directive (EU) 2020/1828 (Data Act)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3/2854
◦ 개요
이 규칙은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하여 데이터 소유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함(규칙 (EU) 2017/2394, 지침 (EU) 2020/1828 개정)

◦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 접근성 용이
데이터 소유자는 사용자가 제품 데이터 또는 관련 서비스 데이터를 쉽고 안전하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및 제조해야 하며,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와 관련 메타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3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함

◦공익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확보
-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또는 EU 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에 따라 특정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데이터 소유자는 데이터를 제공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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