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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3년 테스트, 신속분석 및 마약성분 연구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2. 19.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1. 4.
원법령명
TRANQ Research Act of 2023
공포번호
PL 118-23
◦ 개요
이 법은 자일라진(xylazine), 새로운 합성 오피오이드, 기타 새로운 향정신물질에 관련된 연구 및 활동에 대하여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지원하도록 규정함
※ 자일라진: 동물진정제로 일명 좀비마약에 사용됨

◦ 미국표준기술연구소의 향정신성물질 분석 지원
- 향정신성물질의 분석방법, 측정기술, 데이터도구 등의 개발을 촉진하고, 거의 실시간의 분광측정 능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안전한 처리 및 분석을 위한 전략개발을 지원함
- 정부기관, 민간기관, 학술기관,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정신 활성 물질의 검출 및 분석능력향상과, 안전한 처리ㆍ운송ㆍ데이터 공유 및 분석에 관한 전략 및 모범 사례를 개발함

◦ 실시현황보고
-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상하원의 관련 위원회에 실행보고서를 제출함
-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계감사원(GAO)은 상하원의 소관위원회에 실행보고서를 제출함

◦ 소관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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