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 개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입법 행정 목적 상 사용을 명확히 규정함.

◦ 저작물에 대한 공공기관의 내부이용 허용
-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으로 내부자료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물 등의 공중송신 등이 가능함
- 저작물 등의 이용여부에 관하여 저작권자 등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저작물등의 이용재정(裁定)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합리화를 도모함

◦소관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