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3년 경제범죄 및 기업 투명성에 관한 법률

◦ 개요
이 법률은 기업책임의 확대 근거를 규정함. 사기퇴치, 부패방지, 합법적인 사업활동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사기예방실패 범죄 도입 등을 정함.

◦ 기업등록 시 정보제공 강화
기업청(Companies House)의 권한이 강화되어, 기업(회사) 등록 시 기업임원의 신원 확인, 기업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요청, 경우에 따라 서류접수의 거부 및 정보의 삭제가 가능하며,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사기예방실패범죄 신설
- 기업이 합리적인 사기예방 절차를 제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자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기, 허위 회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업으로 책임이 확대되는 새로운 형사 범죄 ‘사기예방실패범죄(offence of a failure to prevent fraud)’가 도입됨.
- 이러한 형사책임은 대기업에만 적용됨. 범죄가 발생한 연도 이전 회계연도에 ①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 초과 ② 연간 대차대조표가 1,800만 파운드 초과 ③ 직원 수 250명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소관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