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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0. 30.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3. 11. 11.
원법령명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공포번호
E.O. 14110 of Oct 30, 202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보안성 향상에 관한 개발 및 혁신활동의 추진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업계표준에 대한 합의 촉진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 표준 및 도구 개발 등을 규정함.

◦ 인공지능 시스템 표준 개발 원칙
-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표준, 도구 및 테스트 개발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서 관리하도록 함.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관리에 관한 지도원칙 수립 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

◦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과 보안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 에너지부장관, 국토안보부장관, 상무부 장관은 협력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및 배포를 위한 안전 및 보안지침, 표준, 모범사례를 확보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함(이 행정명령 시행일 270일 이내) .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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