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테러사건의 디지털 정보 교류에 관한 규칙 (EU) 2018/2107과 위원회 결정 2005/671/JHA 개정 규칙 (EU) 2023/2131

◦ 목적
- 유럽연합 역내 테러정보의 안전한 공유를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함

◦ 테러 범죄 통보의무
- 국가별로 관할 당국에 테러 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회부되는 즉시 회원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규정함.
- 해당 정보가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Eurojust)에 이미 전송된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면제됨.

◦테러 범죄정보 데이터 교류 안전조치
- 관할 당국과 유럽연합 형사사법공조기구 간의 통신 및 데이터 교환은 안전을 위해 분산형 IT시스템을 사용함
- 시행법령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형식과 필요한 기술표준, 정보보안 및 관련 기술조치 등이 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