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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유럽 반도체의 생태계 강화체계 구축과 규칙 (EU) 2021/694(반도체법)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3/1781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9. 18.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3. 10. 13.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7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September 2023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semiconductor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4 (Chips Act)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3/1781
- 이 규칙은 유럽연합 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및 공급안전성 강화와 생태계 강화를 위하여 기반이 되는 체계의 구축을 규정함.

-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Chips for Europe Initiative)를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 2021-2027’ 기간동안 설치함. 이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반도체 설계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연구에 대한 투자유치, 반도체 제조역량을 갖춘 설비공장인 통합 생산설비와 개방형 EU 제조공장에 대한 체계 정립, EU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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