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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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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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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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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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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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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정수탁사업자 관련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 원법령명
-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25号
- 이 법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이 사업자로서 수탁한 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관계 업무환경의 정비를 규정함.
- 특정수탁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에게는 특정수탁사업자의 급부내용 및 그 외 사항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 특정수탁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에게는 특정수탁사업자의 급부내용 및 그 외 사항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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