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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일반제품 안전, 규정 (EU) No 1025/2012 및 지침 (EU) 2020/1828의 개정, 지침 2001/95/EC 및 지침 87/357/EEC 폐지에 관한 규정 (EU) 2023/988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5. 23.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3. 8. 25.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9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on general product safety, amending Regulation (EU) No 1025/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irective (EU) 2020/182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nd repealing Directive 2001/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Council Directive 87/357/EEC (Text with EEA relevance)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3/988
이 규정은 디지털 제품 증가 및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등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보호와 안전한 제품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판매에 관한 일반제품 안전규정(GPSD)의 개선을 규정함.
- 신기술과 관련된 제품안전: ‘다른 품목과 연결 또는 연결되 않는 품목’으로 확장하여 제품안전성 평가에 사이버안전 고려
- 온라인 쇼핑 플랫폼관련 제품안전: 플랫폼 회사와 회원국의 시장감시기관 간의 단일연락창구 구축으로 안전문제 통보에 따른 자발적 조치
- 그 외, 시장출시 제품에 대한 모든 제조사의 법적 대리인 지정 의무 및 제품 정보제공 의무, 리콜절차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등.

※ 참고: https://www.europarl.europa.eu/legislative-train/theme-a-new-push-for-european-democracy/file-revision-of-the-general-product-safety-dir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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