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023년 국가안보법

○ 제정배경
영국은 자국에게 적대적인 국가들의 위협적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최신의 위협을 억제, 탐지, 저지하기 위한 수단과 특정외국세력의 영향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응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 간첩범죄 신설 : 간첩행위를 보호되는 정보의 획득 또는 공개, 영업비밀의 획득 또는 공개, 외국정보기관 지원의 3가지로 구분
- 금지장소 설정: 외국세력의 위협에 특히 취약한 장소를 보호하고 새로운 전술과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범위 확대, 해당 장소의 보안을 침해하는 사람을 저지하는 일련의 도구와 조치 도입
- 금융 및 재산조사권한: 재정 및 기타 재산에 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춘 공개명령, 계정 모니터링 명령, 고객정보 확인명령 등 외국세력 위협활동 조사지원 권한 도입
- 그 외, 외국세력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보타주 범죄, 국가위협 범죄 등을 예비하는 예비음모죄, 국가위협 활동 조사에 대한 조사 초기단계에서의 체포 및 구금기간 연장 등을 포함

※ 출처: 내무부, 2023.7.11.(https://homeofficemedia.blog.gov.uk/2023/07/11/national-security-act-factsheet/)
영국 국가기록원 법령정보 홈페이지(http://www.legislation.gov.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