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지침 2008/98/EC 및 규칙 (EU) 2019/1020의 개정, 지침 2006/66/EC의 폐지에 관한 규칙 (EU) 2023/1542
구분
법령
공포일
2023. 7. 28.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록일
2023. 8. 4.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5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ly 2023 concerning batteries and waste batteries, amending Directive 2008/98/EC and Regulation (EU) 2019/1020 and repealing Directive 2006/66/EC (Text with EEA relevance)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3/1542
이 규칙은 생산에서 재생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배터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출시 및 이용을 위한 관리를 규정함. 이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휴대용 배터리에서 산업용 배터리에 이르는 모든 배터리이며, 생산자 등은 출시 및 사용요건 준수, 생산자책임 확대, 폐배터리의 수거 및 처리, 보고에 대한 최소요건, 규칙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의무 등을 준수해야 함.
※ 출시 및 사용요건으로 지속가능성, 안전, 레이블링, 포장표시, 정보제공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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