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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3 상어 지느러미 수출입 금지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6. 29.
    •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등록일
      2023. 7. 14.
원법령명
Shark Fins Act 2023
공포번호
2023 c. 22
이 법은 상어 지느러미의 수입 및 수출 금지와 관련된 조치를 규정함. 영국에서 상어 지느러미 또는 상어 지느러미를 포함한 물품을 수입 및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며, 모든 해상의 영국 어선과 영국 해역 내 모든 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제거하거나 보유, 환적, 반입하는 행위도 금지됨(규칙 (EC) No 1185/2003 개정). 단, 해당 당국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법 적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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