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Support Collection (Domestic Abuse) Act 2023
공포번호
2023 c. 24
이 법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경우에 양육비 이행관리 서비스(Child Maintenance Service, CMS)를 통한 아동양육비 징수조치를 규정함. 해당 가정상황이 규정된 가정폭력의 증거기준에 부합하여 가정폭력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주무기관이 양육비 이행관리 서비스를 통해 가해자인 비양육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징수 및 지불권한을 행사함(1991 아동양육비법 개정). 이를 통해 가정폭력을 경험한 부모에게 지급금을 관리하고 연락할 필요를 제거해줌으로써 가해자가 아동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학대 및 통제를 가하는 것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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