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유럽원자력공동체, 그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간의 연합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무역혜택을 보완하는 임시무역자유화 조치에 관한 규칙(EU) 2023/1077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6. 5.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3. 6. 11.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07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temporary trade-liberalisation measures supplementing trade concessions applicable to Ukrainian products under the 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Ukraine, of the other part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3/1077

이 규칙은 우크라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무역자유화 조치의 보완을 규정함. 연합협정(부속서 I-A)이 적용되는 우크라이나 제품의 수입 시 관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특혜에 대해 원산지규정 등의 조건을 부과함. 비관세 요건 미이행시 부여된 특혜를 일시정지하고, 비관세 조치등이 EU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 관세를 재도입함. 2023.6.6.~2024.6.5.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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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 유럽원자력공동체, 그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간의 연합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제품에 적용되는 무역혜택을 보완하는 임시무역자유화 조치에 관한 규칙(EU) 2023/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