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뉴스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5. 19.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3. 5. 25.
원법령명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32号
이 법은 경제구조를 에너지 탈탄소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양립시킨 탈탄소 성장형으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추진전략의 수립,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채권 발행, 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과금 징수, 발전사업자에게 대한 배출 할당 관련 부담금 징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기구에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 이행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추가 등을 규정함.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