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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요구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5. 15.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3. 5. 22.
원법령명
Moving Beyond COVID-19 Vaccination Requirements for Federal Workers
공포번호
E.O. 14099 of May 9, 2023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직원에게 부과되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의 해제(2023년 5월 12일자)를 규정함. 이를 위해 2021년에 발령되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 관련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되었던 정책도 폐지함.

※ 2021년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행정명령
E.O. 14043(연방정부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의무접종 규정)
E.O. 14042(연방 계약자를 위한 적절한 코로나19 안전 프로토콜 보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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