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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지역공공교통 활성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4. 28.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3. 5. 2.
원법령명
地域公共交通の活性化及び再生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18号
이 법은 지역여객운송서비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관계자의 제휴와 협동전략 추진을 규정함. 이에 따라 철도사업자와 선로가 연결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철도노선을 협의할 때에 철도노선의 존폐가 아니라, 편리성이나 지속가능성,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철도나 노선버스 등을 포함한 지역대중교통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 더불어 지역대중교통의 특정사업 확충과 철도사업 및 일반 승용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에 대해서도 지역관계자의 협의에 근거로 한 신고제도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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