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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고품질 돌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돌봄노동자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4. 21.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3. 5. 1.
원법령명
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공포번호
E.O. 14095 of Apr 18, 2023
이 행정명령은 아동보육과 장기간병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적인 아동보육계획 수립과 장기간 간병에 관한 연구 지원, 그리고 연방정부의 관련정책 조정을 규정함. 이를 위하여 ⓵ 훈련된 인력을 육성하여 고품질 돌봄서비스 제공, ⓶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대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 ⓷ 가족간병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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