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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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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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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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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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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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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제통화기금 및 국제부흥개발은행 가입에 따른 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법령명
- 国際通貨基金及び国際復興開発銀行への加盟に伴う措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12号
이 법은 회원국의 재건과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필요한 기금충당을 위해 일본에서 마련해야 하는 출연분을 국채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조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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