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3-2027년 유럽연합 연결성 확보 프로그램 신설에 관한 규칙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3. 15.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3. 3. 28.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5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March 2023 establishing the Union Secure Connectivity Programme for the period 2023-2027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3/588

이 규칙은 유럽연합 연결성 확보 프로그램(Union Secure Connectivity Programme)의 신설과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함. 본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다중궤도 위성과 연속성 있는 정부통신서비스 및 고속광역 연결의 상용서비스 실현을 추진함. 회원국의 궤도슬롯(orbital slots) 및 관련 주파수 사용권한 보장, 사이버 회복력 증대, 우주개발부문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2024년까지 정부통신서비스 일부, 2027년까지 이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수준의 상용서비스 제공을 도모함(실행기간 2023~2027년, 재원규모 16억 5천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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